주거권 보장법 (루이나)(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5장 권리의 강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소의 제기)'''
①인정자는 제14조제1항의 기한 안에 영구 주거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주거의 제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임시 거처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도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26조(배정 명령)'''
①법원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주거복지청장에게 인정자에 대한 주거의 배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국민주택공사가 보유한 공실 가운데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직접 지정하고, 그 주택에 관하여 국민주택공사와 인정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주택공사는 지체 없이 인정자가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배상금)'''
①국가는 제14조제1항의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하는 날까지 인정자에게 1일당 2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1일당 10달러를 더한다.[* 제정 당시의 배상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일당 8달러였으며, 1990년 개정으로 지금의 기준이 되었다.]
②제1항의 배상금은 인정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압류할 수 없다.
③인정자는 제1항의 배상금과 별도로 주거를 제공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제28조(배상금의 지급)''' 배상금은 주거복지청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주거복지청장은 매 분기 배상금 지급 현황을 시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법률구조)''' 청구인과 인정자는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소송에 관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