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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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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귀결 === 제방 계획이 제도에 남긴 직접적 귀결은 1981년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도입이다.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회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과 정보감찰관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는 국가의 안보 활동도 검증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감독은 정보공동체 등재 기관에만 미친다. 제방 계획을 실행한 특무처는 등재된 적이 없었고, 그 후신 조직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계획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 즉 어떤 법률에도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어떤 감독도 받지 않는 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 점은 제방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계획의 결과로 감독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그 감독은 계획을 실행한 종류의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7년 신설된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제49조는 오히려 그러한 조직의 존재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국가정보기관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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