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계획(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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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제방 계획'''(堤防計劃)은 1957년 [[루이나 국가안보회의|국가안보회의]]가 승인하여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국방부 특무처]] 제4과가 집행한 비밀 공작이다. 정부가 좌파를 직접 탄압하는 대신 민간 극우 조직을 양성하고, 그 조직으로 하여금 극좌의 범행으로 위장한 테러를 실행하게 하며, 이를 통해 좌익의 위협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공산주의의 정치적 기반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계획의 실행 조직은 1958년 3월 결성된 [[공화국의 방패]]였다. 방패는 등록된 반공 사회단체로 공개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별도의 행동조직을 통해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여섯 건의 위장 테러를 집행했다. 사망자는 합계 32명이며, 이 가운데 19명이 1966년 [[아르덴역 폭발]]에서 발생했다. 여섯 건 모두 극좌 조직의 소행으로 발표되었고, 수사는 특무처가 제공한 첩보가 지목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계획은 표면적 목표를 달성했다. 1966년 조사에서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은 응답은 78%였고, 1960년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반체제활동규제법]] 개정으로 좌파 단체의 등록·해산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1968년 선거에서 좌파 정당의 의석은 이전 선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1967년에는 [[혁명적 노동자동맹]] 관계자 23명이 검거되어 11명이 아르덴역 사건의 실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계획은 두 가지 결과를 함께 남겼다. 하나는 국가가 자금과 훈련을 제공한 무장 조직이 통제를 벗어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고하게 처벌받은 좌파 조직이 실제 무장조직으로 재편된 것이다. 1970년 [[회수 작전]]으로 시작된 국가와 방패의 충돌, 그리고 1971년 재편된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무장투쟁은 [[검은 10년]]의 직접적 출발점이 되었다.

제방 계획의 존재가 공적으로 확인된 범위는 지금도 제한적이다.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비공개 부속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1998년 아르덴역 사건 재심에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실행 주체는 판결문에서도 특정되지 않았다. 계획과 관련하여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람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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