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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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양 중단과 수령국의 책임 ===
2007년의 국제입양 중단은 이미 아이와 결연된 412가정을 멈춰 세웠다. 아이들은 입양을 기다리며 출신국의 보육원에 남았고, 2010년 국가입양원이 다시 확인한 뒤 진행된 것은 289건이었다. 나머지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 외국에서 사적으로 한 입양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38조도 논란이 되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에서 입양한 아이를 데려와 승인을 신청한 260건 가운데 승인된 것은 171건이었고, 승인받지 못한 아이들은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체류 자격 없이 지내야 했다.

이미 루이나에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남아 있다. 베르소 국제아동재단의 이사장 등 7명은 2011년 아동 매매와 서류 위조로 징역 4년에서 9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1,100여 건의 입양인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 루이나 국민으로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출신국의 친생 가족을 찾은 사람은 2025년까지 약 230명이다. 입양인 단체들은 국가입양원의 가족 찾기 사업이 출신국 정부의 협조에 기대고 있어 나라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고, 루이나가 위법 입양을 인정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출신국 가족에게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출신국 일부에서는 루이나 부부들의 수요가 처음부터 아동 매매 시장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입양 자체를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국제입양은 2005년 연 2,100건에서 2025년 연 170건으로 줄었고, 국가입양원의 국제입양 대기 기간은 평균 6년이 넘는다. 폐지론자들은 수령국이 남의 나라 아이를 데려오는 대신 출신국의 가정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의회에는 국제입양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출신국의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 줄 길을 법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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