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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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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의사당 구역과 보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9조(의사당 구역)''' ①양원의 의장은 공동으로 의사당 구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의사당 구역의 경계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둔다. '''제50조(의회경찰)''' <전문개정 1991. 5. 14.> ①의사당 구역의 안전과 의원의 보호를 위하여 의회경찰을 둔다. ②의회경찰은 의회의 기관이며, 정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③의회경찰의 장인 의회경찰청장은 의회경찰위원회가 임명한다. ④의회경찰관의 계급,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의회경찰위원회가 양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1조(의회경찰위원회)''' ①의회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상원 경위장, 하원 경위장과 의사당관리청장으로 구성하는 의회경찰위원회를 둔다. 의회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의회경찰위원회는 해마다 의사당의 보안 상황을 양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2조(의회경찰의 권한)''' ①의회경찰관은 의사당 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루이나)|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가진다. ②의회경찰관은 의사당 구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의회경찰은 위협의 평가에 따라 의사당 구역 밖에서도 의원을 경호할 수 있다. '''제53조(긴급한 지원 요청)''' <전문개정 2025. 6. 10.> ①의회경찰청장은 의사당 구역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으면 의회경찰위원회의 승인 없이 벨포르 시의 경찰국과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의회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력을 보내야 한다. ③국군의 지원은 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며,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④의사당 구역 안에 보낸 지원 인력은 의회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4조(무기의 금지)''' ①누구도 의사당 구역 안에 총포, 도검과 폭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의원도 같다. ②제1항은 의회경찰관과 법률에 따라 경호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의회경찰은 의사당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과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제55조(집회와 시위)''' ①의사당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는 사람은 48시간 전까지 의회경찰에 알려야 한다. ②의사당 건물 안에서는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 수 없으며, 방청인은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의회경찰은 집회가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만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56조(위협 정보의 통보)''' <신설 2025. 6. 10.> ①수사기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와 시경찰은 의사당이나 의원에 대한 위협 정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의회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의회경찰청장은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의회경찰위원회와 양원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국외에서 얻은 정보로서 의사당에 대한 위협에 관한 것은 국토안보부를 거쳐 알린다. '''제57조(의회 운영의 계속)''' <신설 1991. 5. 14.> ①의사당을 쓸 수 없으면 의장은 다른 원의 의장과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정하고 그 원을 소집한다. ②제1항의 장소에서 한 회의는 의사당에서 한 회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원의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의원이 소집한다. ④누구도 [[헌법(루이나)|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집회와 회의를 막을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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