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법(루이나)(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4장 증인과 의회 모욕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출석의 의무)'''
①[[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소환장과 자료 제출 명령의 발부와 송달, 증인의 권리에 관하여는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에 따른다.

'''제29조(의회 모욕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회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사람
4. 조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증인을 위협하여 조사를 방해한 사람

'''제30조(거짓 인사청문 자료)'''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하는 인사청문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숨긴 후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위증)''' 조사위원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형법(루이나)|형법]]」에서 법정의 위증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조(고발)''' <개정 2025. 6. 10.>
①조사위원회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죄를 고발하기로 의결하면 그 원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발한다.
1. 고위 공직자의 죄: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그 밖의 사람의 죄: 검찰
②의장은 회기가 아닌 때에도 고발할 수 있다.

'''제33조(수사기관의 처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정하여 그 원의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기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34조(재정신청)''' <신설 2025. 6. 10.>
①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제33조의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아니하면, 그 원의 법률고문은 그 원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의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182조제3항과 제183조를 준용한다.

'''제35조(법원의 출석·제출 명령)'''
①「[[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 자료의 제출을 명할지 결정한다.
②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원은 6개월 이하의 감치나 하루 5,000달러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항고 법원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증언 면책)'''
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증인에게 증언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면책을 받은 증인은 형사 소추를 받을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②조사위원회는 면책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들은 그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결정을 20일 동안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면책을 받은 증인의 증언과 그 증언으로 얻은 증거는 위증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절차에서 그 증인에게 불리하게 쓸 수 없다.

'''제37조(대통령의 직무상 비밀)'''
①정부가 대통령의 직무상 비밀이나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증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고등법원에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하고, 비밀을 지킬 이익과 조사의 필요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③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대통령의 직무상 비밀이라는 일반적인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