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스 푸드(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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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망 회피 ===
윌리스는 반세기 동안 수많은 조사와 소송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bgcolor=#003865><color=#fff> '''연도''' ||<bgcolor=#003865><color=#fff> '''사안''' ||<bgcolor=#003865><color=#fff> '''결말''' ||
|| 1981 || 금수 위반 의혹 || 불기소 ||
|| 1989 || 곡물 엘리베이터 지배력 || 무혐의 ||
|| 2000 || 학교 독점 음료 계약 || 시정명령 ||
|| 2008 || 곡물 초과이윤세 || 법안 폐기 ||
|| 2013 || 육계 농가 집단소송 || 각하 ||
|| 2014 || 하비스트 크라운 인수 || 조건부 승인 ||
|| 2022 || 이전가격 과세 || 국세청 패소 ||
|| 2025 || 곡물 게시가 담합 || 동의의결 ||

198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을 때 윌리스는 루이나 곡물 저장 능력의 61%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했다. 윌리스는 1986년 엘리베이터 131기를 지역 농민들이 출자한 '파트너 엘리베이터 조합'으로 넘겼는데, 윌리스는 조합 지분 19.9%를 보유하고 조합과 20년짜리 독점 매각 계약과 운영 위탁 계약을 맺었다. 서류상 윌리스의 점유율은 44%로 내려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89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 상임위원은 "숫자는 줄었지만 곡물이 가는 곳은 같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파트너 엘리베이터의 독점 매각 계약은 그 뒤 세 번 갱신되었다.

2008년 곡물 폭리 청문회 뒤 발의된 곡물 초과이윤 특별세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폐기되었다. 윌리스는 법안 심의가 한창이던 시기에 5억 달러 규모의 '식량안정기금'을 출연해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세금으로 걷힐 뻔한 돈의 일부를 기부로 내면서 여론과 법안을 함께 잠재운 셈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2017년 국세청은 윌리스가 해외 곡물 거래의 이익을 제네바의 윌리스 인터내셔널 SA에 몰아 루이나 세금을 줄였다며 21억 달러를 추징했다. 윌리스는 조세법원에 불복했고, 2022년 조세법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윌리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곡물 거래는 매일 가격이 달라지는 데다 비슷한 거래를 찾기도 어려워, 윌리스가 정한 내부 거래 가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윌리스와 외국계 곡물 메이저 두 곳이 같은 지역에서 게시가의 베이시스를 사실상 맞춰 왔다는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그래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윌리스를 겨냥한 대형 사건이었지만, 윌리스는 2024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202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농가 상생기금 출연과 게시가 산정 방식 공개, 3년간의 이행 감시를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다. 과징금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윌리스가 담합을 했는지는 끝내 가려지지 않았다. 농민 단체들은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돈으로 산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이런 사례에는 공통된 방식이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인 법인의 경계를 옮기고(금수 위반·이전가격), 법이 정한 기준 숫자 바로 아래로 서류를 맞추고(엘리베이터), 금지된 계약을 금지되지 않은 형식의 계약으로 바꾸고(후원 계약·지역 명의 입찰), 법정 다툼 대신 계약서의 중재 조항으로 분쟁을 흩어 놓는다(육계 소송). 그리고 제재가 내려질 즈음에는 스스로 돈을 내놓아 판단 자체를 피한다(식량안정기금·동의의결). 비판론자들은 윌리스가 법을 어긴 적은 드물지만 법이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는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윌리스의 이런 솜씨 뒤에는 막강한 인맥과 연구 후원이 있다. 윌리스는 전직 농림부 관료와 의회 농업위원회 보좌진을 대거 영입해 왔고, 윌리스 가족재단은 톨루즈 농업대학의 곡물경제 연구에 가장 많은 돈을 대는 후원자다. 2014년 곡물 시장에 경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연구 보고서의 저자들이 윌리스 가족재단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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