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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워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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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제약 === 1949년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했다. 정기간행물의 발행은 등록제였고 등록 요건은 형식적이었으며, 등록 취소는 법원의 판결을 요했다. 통신의 비밀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우편물의 개봉과 전화의 감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허용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비판적 보도를 억제할 공식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명예훼손과 국가기밀 누설을 이유로 한 형사 절차가 있었으나 공개 법정에서 다루어지므로 사안 자체를 널리 알리는 결과를 낳았고, 1960년 개정된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반체제활동규제법]]도 단체의 등록·해산에 관한 것이어서 개별 언론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스틸워터 계획의 수단이 전부 비공식적이었던 것은 이 제약의 직접적 결과다. 계획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권한을 만들지 않았고, 이미 존재하는 행정 절차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사위원회 부속서는 이 점을 두고 계획이 「금지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일을 다른 이유로 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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