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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81년 7월 24일 법률 제32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없었다면 검은 10년의 사건 대부분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시행 후 5년간 이 법이 적용된 380명 가운데 341명이 1980년 이전에 범한 죄에 관한 것이었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제9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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