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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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법률안과 청원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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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회부)'''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상정)'''
①회부된 법률안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올려 상정한다.
②위원장은 상정하지 아니한 법률안의 목록과 회부된 날을 매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의 절차)''' 위원회는 상정한 법률안에 관하여 발의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필요하면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에 따른 청문이나 「[[공청회 규칙(루이나)|공청회 규칙]]」에 따른 공청회를 열고, 조문마다 심사하여 표결한다.

'''제31조(수정과 대안)'''
①위원회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같은 사항에 관한 여러 법률안을 합쳐 위원회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원래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제32조(공동 회부)'''
①의장은 법률안의 주요 부분이 둘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에 걸치면 그 위원회들에 함께 회부할 수 있다.
②함께 회부받은 위원회들은 합동 회의를 열어 심사할 수 있으며, 각자 심사한 때에는 각 위원회의 보고서를 함께 본회의에 제출한다.

'''제33조(순차 회부)''' 의장은 법률안을 주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뒤, 그 위원회가 보고하면 다른 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회부할 수 있다. 다시 회부받은 위원회가 그 기간 안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위원회 보고)'''
①위원회는 법률안을 의결하면 심사 경과와 결과, 수정 내용과 각 위원의 찬반을 적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에 반대한 위원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붙일 수 있다.

'''제35조(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법률안)'''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다만,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36조(회부 청원)''' <신설 1991. 5. 14.>
①회부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아니하거나 상정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표결되지 아니한 법률안은, 그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회부 청원으로 위원회의 심사에서 빼내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회부 청원은 의장에게 제출하며, 서명한 의원의 이름은 서명한 날 공개한다.
③서명은 철회할 수 없다.
④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회부된 안에는 회부 청원을 할 수 없다.

'''제37조(회부 청원의 처리)'''
①의장은 회부 청원의 서명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날부터 7일 이내의 본회의 의사일정에 그 법률안을 올린다.
②회부 청원으로 부의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보고서 없이 원래 발의된 내용으로 심의한다.
③같은 회기에 같은 법률안에 대하여는 회부 청원을 한 번만 할 수 있다.

'''제38조(국민 청원의 심사)''' <신설 1991. 5. 14.>
①[[헌법(루이나)|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한 청원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공개 회의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청원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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