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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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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과 법원 === 이 구조의 약점은 1978년 10.10 군사반란 뒤에 드러났다.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대법원장을 해임하고 군 법무관 출신의 법률가를 새 대법원장에 앉혔다. 「사법법」은 그대로였다. 새 대법원장은 그 법에 따라 1978년 11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법관 300여 명을 전보하고 41명을 면직했다. 영장 청구를 자주 기각하던 법관은 지방의 소도시 법원으로 옮겨졌고, 군사법원의 판결에 협조하는 법관은 벨포르의 항소법원으로 올라갔다. 군정은 법원을 해산하지도 법관을 체포하지도 않았다. 인사권 하나로 충분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면직된 법관들은 대부분 복직했지만 인사권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제4·5공화국에서도 법관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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