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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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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법과 대법원장 === 1943년 3월 4일 「사법법」이 [[루이나 중앙대법원|중앙 대법원]]을 세우면서 법관의 임명 제청, 보직, 전보와 징계를 모두 대법원장에게 맡겼다. 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했지만 제청이 없으면 임명할 수 없었고, 누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대법원장이 정했다. 정부가 법관 인사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설계였다. 그 대신 대법원장 한 사람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했다. 법원의 독립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었을 뿐,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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