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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별표 1''' {{{-2 <개정 2021. 6. 8.>}}}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통행 제한 위반: 1차 200달러, 2차 500달러, 3차 이상 1,000달러 2. 출입 제한 위반: 1차 300달러, 2차 700달러, 3차 이상 1,500달러 3. 영업 제한 위반: 1차 1,000달러, 2차 2,500달러, 3차 이상 5,000달러 4. 배급 질서 위반: 1차 200달러, 2차 500달러, 3차 이상 1,000달러 5. 공급 유지 명령 위반: 1차 2,000달러, 2차 이상 5,000달러 6. 대피 명령 위반: 1차 100달러, 2차 이상 300달러 7. 부과권자는 위반의 동기와 결과, 위반한 사람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을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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