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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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경계사태의 비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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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통행 제한의 고시)''' <전문개정 2021. 6. 8.>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행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하는 지역이나 장소를 도로, 구역 또는 시설의 이름으로 특정한 범위
2. 제한하는 시간대
3. 제한의 내용
4. 제한의 기간
②다음 각 호의 통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1. 의료기관 방문과 응급 환자의 이송
2. 생활필수품의 구입
3. 출근과 퇴근
4. 아동, 노인, 장애인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
5. 법원,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출석 요구에 따른 출석
6. 언론인의 취재
7. 의원, 법관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8.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통행
③통행이 제한된 지역의 주민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1조(징발과 점용)'''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거나 물자를 징발하거나 시설을 점용하는 때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징발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징발서에는 대상, 수량, 기간과 보상 청구의 방법을 적는다.
③징발하거나 점용한 재산은 필요가 없어지거나 비상사태가 해제된 때에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하며, 손상된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22조(배급과 공급 명령)'''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물자를 배급하는 때에는 배급의 대상, 수량과 장소를 고시하고, 배급에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와 아동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 유지 명령에는 명령을 받는 사업자, 공급할 물자와 수량, 기간을 적는다.

'''제23조(대피 명령)'''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피를 명하는 때에는 대피할 지역, 대피 장소와 이동 수단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피한 주민에게 임시 거처, 식량과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4조(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입)'''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운영에 개입하는 때에는 개입관을 지정하여 그 사업장에 보낸다.
②개입관은 서비스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의 운영을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다.
③개입관은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루이나)|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필수 업무 유지 협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따른다.

'''제25조(국군 재난 지원의 요청)''' <전문개정 2021. 6. 8.>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국군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을 요청할 민간 기관을 지정한다.
②지정된 기관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임무, 지역, 기간과 인원을 적은 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요청서의 임무가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지원을 승인하며, 승인한 내용을 중앙비상대책본부와 양원의 국방 관련 위원회에 알린다.
④지원에 투입된 군인은 소속 부대의 표지와 함께 재난 지원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⑤지원에 투입된 군인이 요청서에 없는 임무나 법 제20조제3항의 직무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하고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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