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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포르 증권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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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 1930년 6월 24일, 루이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의 다음 대목은 루이나 법학 교과서에 지금도 인용된다. >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같은 값에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를 꾸민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형벌은 법률이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만 과할 수 있다. 이 법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행위가 현행법상 죄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뿐이며, 그것을 죄로 만드는 일은 의회의 몫이다. > ── 루이나 대법원 1930년 6월 24일 선고, 「캐슬리 외 30인 사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판결문 말미에 입법 필요성을 적시한 사례이며, 넉 달 뒤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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