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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포르 증권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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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의 한계 === 수사를 마친 헤이슬러가 직면한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적용할 법조'''였다. 당시 루이나 법령상 다음 행위는 어느 것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장부 부풀리기 * 계열 간 가공 매출의 손익 계상 * 특정인에 대한 액면가 신주 배정 따라서 기소는 형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수뢰 등 '''일반 형법 조문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헤이슬러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 점을 명시하며 독립 감독기구의 설치를 권고했고, 이 권고가 2년 뒤 증권감독위원회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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