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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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반체제단체의 구성 등)'''
①반체제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가입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타인에게 반체제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목적수행)''' 반체제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 시설을 파괴하거나 교통·통신을 방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에 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0조(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①반체제단체의 구성원임을 알면서 그 목적의 수행을 지원할 의사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반체제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그 목적의 수행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잠입 및 탈출)'''
①반체제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목적수행의 의사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학술·예술·통상 그 밖에 정당한 목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 왕래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신설.]

'''제12조''' 삭제[* 찬양·고무 등.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제13조(회합 및 통신)''' 반체제단체의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으로 회합하거나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법정형이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낮아졌다.]

'''제14조(편의제공)'''
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임을 알면서 총포·화약류·금품·문서·통신수단 또는 장소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정 당시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었으나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필요적 감면으로 바뀌었다.]

'''제15조''' 삭제[* 불고지.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제16조(무고 및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의 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 또는 은닉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아르덴역 폭발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이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1986년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

'''제17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미수 및 예비·음모)'''
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조(자수 및 감면)'''
①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협력자감형법]]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1년 7월 24일 개정으로 신설. 두 법에 따른 감경이 중복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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