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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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감독 및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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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시정명령)''' 시장은 이 법을 위반한 임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임대료 반환 명령)'''
①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심판부에 임대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판부는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에 받은 임대료를 12개월분의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임대 금지 명령)'''
①심판부는 시장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의 임대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사람
2.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새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
3. 「퇴거제한법」 제31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임대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임대 금지 명령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그 주택을 관리할 관리인을 지정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 임대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2.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지배권을 이전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적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중개 사업자
3. 제10조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0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기 임대를 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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