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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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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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여, 무국적자를 인정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며 무국적의 발생을 방지하고 줄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국적자"란 어느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국적 인정자"란 이 법에 따라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인정 신청인"이란 무국적 인정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국적 확인 조회"란 인정 신청인이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관련 국가에 묻는 것을 말한다.
5. "관련 국가"란 인정 신청인이 태어났거나, 거주하였거나, 그 부모나 배우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 등 인정 신청인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를 말한다.
6. "무국적자 여행증명서"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에 따라 무국적 인정자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이 법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두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보다 불리하게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무국적자가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법률 가운데 그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무국적자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이 이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소관)'''
①무국적의 인정, 무국적 인정자의 체류와 등록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내무부|내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국적 확인 조회와 무국적자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외무부|외무부]]장관이 관장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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