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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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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Act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SSP)은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국적자를 가려내 법적 지위를 주고, 루이나에서 새로운 무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무국적자 지위법이다. 1992년 10월 9일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크게 개정되었다. 무국적 인정 심사와 체류는 내무부가, 외국 정부에 대한 국적 확인 조회와 여행증명서 발급은 외무부가 맡는다. 법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한다. 첫째, 무국적 인정 절차를 두어 루이나에 있는 사람이 무국적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제6조~제13조). 둘째, 인정받은 무국적자에게 체류 자격, 취업과 사회보장, 여행증명서, 간이귀화의 길을 열어 준다(제14조~제20조). 셋째, 루이나에서 태어난 아이가 무국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적 상실로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막으며, 군정기에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국적을 되돌려 준다(제25조~제29조). 이 법은 무국적자 보호에서 비교적 앞선 법으로 평가받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논란은 콘스탄티노폴 출신자를 무국적자가 아닌 '피보호민'으로 분류한 제10조다. 루이나는 콘스탄티노폴을 명목상 자국의 보호령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 주민들을 무국적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1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국적도 무국적자 지위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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