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8조 (출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출입)'''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이 유고랜드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며,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유고랜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군속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유고랜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③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은 신분증명서와 여행명령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유고랜드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고랜드가 특정인의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퇴거의 결정은 루이나 당국이 행한다.}}} 제1항의 입국 거부 금지와 제4항의 퇴거 결정권이 결합해, 유고랜드는 자국 영역에 들어오는 주둔군 관련 인원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않는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원의 재배치를 막을 수단도 없다. 제3항은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얻어낸 2건의 수정 가운데 하나다. 다만 제시 거부에 대한 제재는 규정되지 않았다. 출입국 면제의 결과로 유고랜드 정부는 주둔군 관련 인원의 정확한 수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루이나 측이 통보하는 수치에 의존한다. 이 구조는 1996년 [[루이나군 진양통 부부 살인사건]] 수사 때도 문제가 되었다. 당시 유고랜드 경찰은 사건 시각 기지 밖에 있던 인원의 명단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