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무마 사건(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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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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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누가 덮었나? 외압과 항명 | 2017.6.12. RNB 보도특집'''}}}}}} ||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루이나 대통령실|대통령실]]과 [[루이나 국방부|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촉발된 논란이다. 당시 수사단을 지휘하던 올리버 헤인즈 대령은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를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기소하는 등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발생한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 간부와 지휘체계를 조사했으며, 수사단장 헤인즈 대령은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뒤 세인트 바룬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직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를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하였다. 이어 [[루이나 국방부 검찰국|국방부 검찰국]]은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등 법적 근거 없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거부한 헤인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이후 단순 항명으로 변경되었다.]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군사적 파장이 커졌다.

* (1) 헤인즈 대령에게 내려진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아니면 불법적 외압인지 여부
 * (2) 외압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3) 윌리엄 드레이크 장관의 해외 출국이 외압과 연관된 것인지 여부
 * (4) 헤인즈 대령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을 저질렀는지
 * (5) 그에 내려진 징계가 적법했는지 여부
 * (6) 본건 사망사고에서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질렀는지 여부

(1), (2), (3), (6)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였다. (1)은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뒤 특검으로 이첩되었으며, (2)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드러났다. (3)은 특검 수사 중이고, (6)은 특검법상 제외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4)는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되었다. (5)는 행정법원 재판 도중 국방부가 징계를 철회하고 헤인즈 대령을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소송이 종결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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