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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약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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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과 협정의 구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조약체결절차법 제18조 (의회 동의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약은 [[루이나 의회|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3.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4.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 및 국경의 획정에 관한 조약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행정협정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은 그 사실을 의회에 통보한다. ③ 국은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에 따라 제1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④ 국은 매년 체결된 행정협정의 목록을 의회에 제출한다. }}} 제3항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도 명칭만 각서나 양해로 바꾸어 동의 절차를 피하는 방식을 차단한 규정이다. 이 판단 권한 때문에 국은 행정부 내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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