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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 초기에는 저소득 노인에 한해 공공부조 방식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돌봄 부담은 소득 계층을 가리지 않았고, 중산층 가정이 간병비를 감당하다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돌봄을 부조가 아니라 보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료에 부가해 징수하되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는 형태로 도입되었고, 자산조사 없이 신체 기능의 저하 정도만으로 급여 자격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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