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 금융은행(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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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조달과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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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은행법 제9조 (자금의 조달)'''
① 국가금융은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1. [[루이나 국가재무국|국가재무국]]으로부터의 차입
2. 채권의 발행
3. 정부의 출자금
② 제1항제1호의 차입 금리는 같은 만기의 국채 수익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한다.
③ 국가금융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총액은 [[루이나 의회|의회]]가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국가금융은행은 조달한 자금을 시장에서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제11조에 따른 대출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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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이 국의 존재 근거를 조문화한 부분이다. 국채에 준하는 금리로 빌려 그에 약간의 이자를 얹어 다시 빌려주므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조달할 때보다 조건이 유리해진다.

제4항은 국이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정부 보증으로 싸게 빌린 돈을 시장에서 굴리면 사실상 국가 신용을 이용한 투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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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은행법 제11조 (대출)'''
① 국가금융은행은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대출한다.
② 대출 금리는 조달 금리에 운영 비용과 위험에 상응하는 금리를 더하여 정한다.
③ 국가금융은행은 대출에 앞서 차입 기관의 상환 능력과 사업의 자금 계획을 심사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은 [[루이나 의회|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2.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⑤ 국가금융은행은 연간 대출 계획과 집행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⑥ 국가금융은행은 대출 조건의 결정에 있어 차입 기관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수 없다.
⑦ 상환이 곤란하게 된 대출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처리 방안을 의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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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제2호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조항이다. 산업 구제를 위한 대출은 사실상 재정 지출과 다르지 않으므로, 예산 심의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사전 승인을 요구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승인을 기다리면 시기를 놓친다는 반론이 있어, 긴급한 경우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제6항은 대출 결정이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나, 무엇이 정치적 고려인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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