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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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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가금융은행법 제3조 (법인격 및 지위)''' ① 국가금융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금융은행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며, 그 지분은 양도할 수 없다. ③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재는 장관의 제청으로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국가금융은행의 채무는 정부가 보증한다. ⑤ 국가금융은행은 예금을 수취할 수 없으며, 개인 및 법인에 직접 대출할 수 없다. ⑥ 국가금융은행의 대출 대상은 정부 기관, 정부가 출자하거나 보증한 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목적의 기관으로 한정한다. }}} 제5항과 제6항이 국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국이 민간을 직접 상대하면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게 되고, 정부 신용으로 조달한 자금이 시장을 잠식하게 되므로 그 통로를 막았다. 제3항에서 장관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것은 국이 독립적 판단 주체가 아니라 재무부의 자금 창구임을 보여준다. [[국가준비제도]]나 [[루이나 통화감독청|통화감독청]]과 달리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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