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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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도로의 건설과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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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로 계획)'''
①운수부장관은 5년마다 국도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시는 각각 광역도와 시도의 계획을 세운다.
③도로 계획에는 신설과 확장 사업, 유지와 보수 사업, 완전도로 개량 사업과 그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6. 12., 2016. 6. 21.>

'''제16조(유지관리 우선)''' <신설 2007. 6. 12.>
①도로관리청은 해마다 도로 예산의 100분의 55 이상을 기존 도로와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와 개량에 써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교량이나 터널 가운데 제27조에 따른 디 등급 이하의 시설이 있는 동안에는 그 시설을 보수하는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새 도로나 차로를 늘리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제17조(완전도로)''' <신설 2016. 6. 21.>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고칠 때에는 완전도로가 되도록 보도,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정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법률로 금지된 구간
2. 시설을 갖추는 비용이 사업비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3.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 수요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③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후 영향 평가)''' <신설 2024. 3. 12.>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새로 짓거나 차로를 늘리는 사업을 하려면 기후 영향 평가를 하고 [[루이나 기후환경부|기후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후 영향 평가에는 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교통량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확충 등 다른 대안과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후환경부장관은 평가 결과 대안이 사업의 목적을 더 적은 배출로 이룰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주민 의견과 철거)''' <신설 1981. 6. 9.>
①도로관리청은 도로 사업으로 주거지를 철거하려는 때에는 주민 공청회를 열고, 철거가 주거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같은 시 안에서 대체 주거를 보장하여야 하며, 대체 주거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우선 배정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철거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될 수 있는 한 같은 지역 안에 함께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수용)''' 도로관리청은 도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루이나)|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를 수용하려면 제19조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제21조(국가 특례와 시의 동의)''' <신설 1958. 9. 16.>
①국도의 건설과 개량은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시의 용도지역 조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구간에서 차로를 늘리는 사업은 관할 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4. 3. 1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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