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지원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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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긴급 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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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긴급 거처의 확보)'''[* 긴급 거처를 시의 의무로 한 것이 제정 당시의 핵심이다. 그전까지 쉼터는 교회와 자선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했고, 시는 보조금을 줄 수 있을 뿐 거처를 확보할 의무가 없었다.]
①시는 제29조의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관할 구역 노숙인 수의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 거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는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의 난방 기간에는 제1항의 긴급 거처 외에 추가 수요에 대비한 예비 거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인접한 시들은 공동으로 긴급 거처를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①긴급 거처는 거처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용자가 집을 잃은 경위, 음주 여부 또는 소득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②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난방 기간에만 긴급 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람과 그 가족 및 임신한 사람은 기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긴급 거처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체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출입국 관리 기관에 알릴 의무가 없다.
④운영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이용을 그날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긴급 거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 거처의 기준)''' 긴급 거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한 사람마다 침상과 잠글 수 있는 개인 보관함
2. 하루 두 끼 이상의 식사
3. 세면·목욕 및 세탁 설비
4. 여성, 가족 및 18세 미만인 사람을 위한 분리된 공간
5. 의료 기관 및 제12조의 거리 지원팀과의 연결
6.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위한 공간. 다만, 시설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다른 긴급 거처로 안내한다.

'''제9조(계속 이용의 원칙)'''
①긴급 거처의 이용자는 다른 거처로 옮기거나 스스로 떠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용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를 내보낼 수 없다.
②난방 기간에는 제7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를 내보낼 수 없다.

'''제10조(한파·폭염 비상 조치)'''[* 제정 계기가 된 1997년 1월의 동사 사건 당시 벨포르의 쉼터들은 정원이 차서 문을 닫았고, 시에는 공공건물을 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
①시장은 기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내려가거나 올라갈 것으로 예보된 때에는 비상 조치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비상 조치가 발령된 동안 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거리 지원팀의 순찰을 늘리고 야간 순찰을 할 것
2. 공공건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긴급 거처로 개방할 것
3. 긴급 거처의 이용 제한을 모두 풀 것
4. 대중교통 역사의 폐쇄 시간을 늦추도록 운영자에게 요청할 것
③비상 조치 동안에는 제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합 접수)'''
①주거복지청장은 전국 어디서나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단일 전화번호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는 긴급 거처의 빈자리를 매일 주거복지청의 통합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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