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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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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난민선 차단 === 1985년부터 1993년까지의 해상 차단은 같은 바다에서 출발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는 점에서 냉전식 선별 수용의 가장 노골적인 형태였다. 청평의 배는 구조되어 항구로 왔고, 유고랜드와 북산의 배는 공해에서 정선되어 출발지로 돌려보내졌다.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유고랜드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유고랜드 정부는 1990년대에 귀환자 가운데 일부를 불법 출국 혐의로 처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림호 사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1993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생존자와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은 2001년 일부 인용되었지만, 법원은 해군이 예인을 중단한 판단을 위법으로 보지는 않았다. 1994년 개정으로 해상 정선자는 루이나 항구로 데려와야 하게 되었으나(제15조), 해군이 난민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 정선 자체를 피한다는 의혹이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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