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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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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식 선별 수용 === 제정 법의 추정 조항은 난민 보호를 냉전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박해가 추정되었기 때문에, 고시 국가 출신은 경제적 이유로 떠난 사람까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반대로 루이나의 우방국에서 탄압을 피해 온 사람은 개인적인 박해를 자세히 증명해야 했고,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1960년대 북산의 군사 정권이나 1980년대 유고랜드의 권위주의 정부를 피해 온 반체제 인사들이 '경제적 이주자'로 분류되어 돌려보내진 사례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 정부는 망명자 수용을 공산권의 실패를 보여 주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했고, 사비에트와 청평의 고위 망명자들은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1991년 전부개정으로 추정 조항은 사라지고 출신 국가의 정치 체제만으로 박해를 추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제6조제2항), 선별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다. 2025년 사비에트 출신의 인정률은 61%였던 반면 유고랜드 출신은 9%, 북산 출신은 7%였다. 내무부는 이 차이가 각국의 실제 인권 상황을 반영할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난민심사국이 작성하는 출신국 정보가 루이나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쓰인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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