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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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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1년 12월 10일 법률 제40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난민 인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난민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은 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산주의 국가 탈출자에 관한 추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 <1994년 7월 12일 법률 제41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2년 3월 15일 법률 제57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피자에 관한 적용례)''' 2021년 고랜드 철수 과정에서 대피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루이나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보충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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