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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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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보호의 종류 ||헌법상 비호, 난민, 보충적 보호 || ||강제송환 금지 ||루이나 함정·항공기 위 포함 || ||심사 ||내무부 난민심사국, 6개월 || ||불복 ||내무부 난민심판부 → 행정소송 || ||해상 정선 ||루이나 항구로 이송, 선상 심사 금지 || ||신청인 ||6개월 후 취업, 구금 최장 30일 || ||체류 ||난민·비호 10년, 보충적 보호 4년 || ||귀화 ||5년 거주 후 신청 || ||피보호민 ||신청 불가 || ||고랜드 협력자 ||증명 없이 보충적 보호, 2024년 3월 마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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