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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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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연례 보고)''' 법무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영장, 제출명령과 보존 요청의 수와 그 대상 범죄 2. 데이터가 저장된 나라별 건수 3. 이의 신청의 수와 그 결과 4. 비밀 유지 명령의 수와 그 기간 5. 제18조에 따른 긴급 제공의 수 6. 기자의 데이터에 관한 영장과 제출명령의 수 <신설 2021. 9. 17.> '''제22조(투명성 보고)''' 제공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영장, 제출명령과 보존 요청의 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비밀 유지 명령의 대상인 개별 사건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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