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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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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외국과의 관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외국의 요청과 직접 제공의 금지)''' ①외국 정부가 루이나 안에 저장되었거나 이 법이 적용되는 제공자가 통제하는 데이터를 요구하려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제공자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거주하는 사람의 내용 데이터를 외국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때에는 제공한 뒤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협정의 체결)''' 외국 정부의 수사기관이 이 법이 적용되는 제공자에게 데이터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맺을 수 있으며, 사형을 존치하거나 법관의 독립된 심사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나라와는 맺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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