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민등록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1981년 전부개정 ===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무너진 뒤, 1981년 6월 9일 국민등록법은 군정기 법률 정비의 하나로 전부개정되었다. 개정법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열거하고 그 밖의 어떤 사항도 기록하지 못하게 했으며(제4조제2항), 정치적 견해나 종교, 민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공무원을 처벌하게 했다(제33조). 특기 사항란은 폐지되었고, 부칙으로 그 기록을 6개월 안에 파기하도록 했다. 국외 정보기관의 등록 정보 이용도 금지되었다(제23조).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이 국민 등록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자(헌법 제18조제4항), 1991년 6월 25일 개정법은 수사기관이 등록 정보와 지문을 이용하려면 법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제22조·제26조),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등록 정보와 그 열람 기록을 볼 권리를 주었다(제25조).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