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민등록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2장 등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등록 대상)''' 국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국민은 등록부에 등록된다. '''제7조(등록 사항)'''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한다. <개정 2019. 11. 26.> 1. 이름 2. 생년월일 3. 성별 4. 등록번호 5. 주소와 그 변동 내역 6. 세대주와의 관계 7.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날짜 '''제8조(출생의 등록)''' ①국민의 자녀가 출생한 때에는 부모가 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민이 아닌 부모가 루이나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 등록에 관하여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제9조(전입 신고)''' 국민이 주소를 옮긴 때에는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의 등록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망 신고)''' 국민이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나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3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번호의 부여)''' <전문개정 2019. 11. 26.> ①등록 기관은 출생의 등록이나 국적 취득의 신고를 받은 때에 총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무작위로 정한 6자리와 검증 숫자 1자리로 구성한다. ③등록번호에는 성별, 출생 지역, 국적 취득의 사유 그 밖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④등록번호는 바뀌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록번호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가진 사람 ②등록 기관은 제1항제2호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6.> ③등록번호가 바뀐 사람의 종전 번호와 새 번호의 연결 기록은 본인과 법률이 정한 이용 기관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신설 2015. 9. 15.> '''제13조(이름의 표기)''' <전문개정 2019. 11. 26.> ①이름은 루이나어의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를 함께 등록한다. ②본인은 두 표기 가운데 하나를 기본 표기로 정하며, 다른 표기는 총무부장관이 정한 음역 기준에 따르되 본인이 신청하면 고칠 수 있다. ③루이나어 외의 문자로 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원래 문자의 이름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성별의 정정)''' <전문개정 2019. 11. 26.>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등록 기관에 신고하여 성별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신고는 본인이 서면으로 하며, 등록 기관은 의학적 진단이나 수술, 법원의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③정정은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다시 확인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⑤정정 전의 기록은 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