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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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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표 == * 1998년 4월 1일 — 국가정보국 작전본부 산하 정보환경대응실 설치 * 2004년 6월 — 법무관실 의견서 제04-17호, 국외성의 발신지 기준 채택 * 2008년 7월 1일 — 마틴 R. 해스컬 국가정보국장 취임 * 2009년 9월 1일 — 리처드 엘스워스 대통령 취임 * 2010년 11월 15일 — 해스컬, 간부회의에서 "같은 전장" 발언 * 2010년 12월 — 실무 지침 개정, 「논지 일치」 기준 도입 * 2011년 3월 7일 — 과제 카드 체계 도입 (과제 11-0001) * 2011년 9월 — 해군정보부와 「해협 정보환경 공동대응 약정」 체결 * 2012년 2월 20일 — 엘스워스 재선 출마 선언, 「정보기관 개혁 3원칙」 발표 * 2012년 3월 — 종합대응계획 12-B 수립 * 2012년 10월 9일 — 02시 14분 게시물 * 2012년 10월 12일 — 사회민주당, 벨포르 시경찰에 고발 * 2012년 10월 24일 — 벨포르 시경찰, 국가정보국과의 계약 관계 확인 * 2012년 10월 26일 — 광역수사국 방첩수사국, 사건 이관 * 2012년 11월 1일 — 광역수사국 수도권 지역본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2012년 11월 4일 — 대통령 선거, 리처드 콜턴 당선 * 2012년 11월 26일 — 정보기관 선거 개입 특별수사단 구성 * 2012년 12월 3일 — 선거무효소송 제기 * 2013년 1월 15일 — 마레샬,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 * 2013년 2월 27일 — 《르 마탱》, 사진 도용 피해자 콜랭 보도 * 2013년 3월 14일 — 국가정보국 본청 압수수색 * 2013년 5월 2일 — 해스컬 사임 * 2013년 5월 21일 — 해스컬 등 13명 기소 * 2013년 6월 12일 —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기각 * 2013년 6월 21일 — 《라 부아》, 「적색청소부」 피해 아동 어머니 인터뷰 * 2013년 7월 8일 — 《르 마탱》, 오를로바 일기 보도 * 2013년 9월 1일 — 콜턴 대통령 취임 * 2013년 11월 4일 — 특별수사단장 사바티에 직무 배제 * 2013년 12월 16일 — 정보환경대응실 폐지, 대외소통분석과 신설 * 2014년 1월 — 과제 원장 서버 교체 * 2014년 2월 10일 — 검찰총장 앙크틸 사임 * 2014년 3월 20일 — 해스컬 1심, 국가정보국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 2015년 2월 12일 — 해스컬 항소심, 징역 4년 * 2015년 6월 — 17-3호 작전 * 2015년 10월 29일 — 대법원 파기환송 * 2017년 9월 1일 — 새 정부 출범 * 2017년 10월 10일 — 정보활동 재검증 위원회 구성 * 2017년 12월 6일 — 톨루즈 원격지 백업 테이프 발견 * 2018년 6월 21일 — 해스컬 파기환송심, 징역 5년 * 2018년 11월 — 국가정보국법 개정 * 2019년 3월 28일 — 해스컬 징역 5년 확정 * 2019년 9월 — 르세르 1심, 피해 아동 모욕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 * 2019년 12월 — 형사소송법 개정, 아동 대상 모욕 공소시효 특례 도입 * 2020년 4월 — 셰르바코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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