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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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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속 가족 === > 포스터 속 카린 모로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새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벨포르의 새 집」.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홍보에 쓴 사진이었다. > > 2012년 9월, 인터넷에 그 사진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연출된 배우라는 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글, 숨긴 소득이 있다는 글이었다. 2주 동안 주거복지청에 그녀를 조사하라는 민원이 1,200건 넘게 들어왔다. 입주 자격 재심사를 두 번 통과한 뒤, 모로는 스스로 그 집을 나왔다. > ---- > 2018년 4월 2일 《르 마탱》 「포스터 속 엄마는 왜 임대아파트를 떠났나」 카린 J. 모로(당시 34세)는 벨포르의 간호조무사로, 2011년 국민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뒤 주택도시개발부의 공공임대주택 홍보물에 모델로 참여했다. 「임대주택 적자」 논지를 다룬 과제 카드 12-0931의 대응 방향 칸에는 "홍보물의 사례 인물을 활용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거복지청(HWA) 규정상 입주 자격에 관한 민원이 일정 수 이상 들어오면 재심사를 해야 했다. 재검증 위원회는 2주 동안 들어온 민원 1,200여 건 가운데 870여 건이 외곽 협력망 두 개 팀이 배포한 민원 서식을 그대로 쓴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모로는 두 차례 재심사에서 모두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이웃의 시선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질문을 견디지 못하고 2013년 2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 그가 낸 국가배상 소송은 2020년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행정 절차를 괴롭힘의 수단으로 쓴 이 방식은 군정기 [[스틸워터 계획]]의 「제2종 압박」과 자주 비교된다. 차이가 있다면 스틸워터 계획에서는 기관이 직접 절차를 움직였고, 이 사건에서는 민원인을 가장한 협력망이 절차를 움직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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