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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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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성의 해석 === 국가정보국법 제9조는 국내 활동을 금지하지만, 무엇이 국내 활동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2004년 6월 국가정보국 법무관실은 "루이나 포털에 게시된 국외 발신 선전물에 대응하는 것이 국내 활동에 해당하는가"라는 작전본부의 질의에 의견서 제04-17호로 답했다. 의견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법무관실 의견서 제04-17호''' (2004년 6월, 발췌) 국외 정보환경 대응 활동의 국외성은 대응 발신의 기반, 즉 계정의 등록지와 발신 서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대응의 대상은 국외에서 발신된 게시물이어야 한다. }}} 이 의견서는 내부 법령 해석이라는 이유로 의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의견서가 붙인 단서, 즉 대응 대상이 국외 발신 게시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2010년 12월 실무 지침 개정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개정 지침은 대응 대상에 "국외 선전과 논지가 일치하는 국내 게시물"을 추가했는데, 이른바 「논지 일치」 기준이다. 사비에트 대외방송이 루이나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논평을 내던 상황에서, 이 기준은 사실상 루이나 국내의 모든 정치적 게시물을 대응 대상으로 만들었다. 재검증 위원회는 2018년 보고서에서 이 개정을 "공작의 법적 기초가 완성된 시점"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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