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공직자윤리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1991년 개정 === 1990년 헌법은 대통령과 의원의 재산 공개를 헌법상 의무로 정하고(헌법 제65조제2항, 헌법 제72조제3항),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을 새로 두었다(헌법 제133조). 1991년 10월 8일 개정법은 재산 심사와 취업 승인 사무를 총무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회계감사관으로 옮겼다. 이로써 정부가 자기 공직자를 스스로 심사하던 구조가 끝났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