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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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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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운영, 매각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란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와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를 말한다.
2.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 "공공주택지구"란 제15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짓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원가 임대료"란 제22조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5. "공공주택 비율"이란 한 시의 전체 주택 세대수에 대한 그 시에 있는 공공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6. "단지 자치회"란 제25조에 따라 구성하는 공공주택 단지의 입주자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공주택의 보편성)'''[*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공공주택은 소득, 직업 또는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②공공주택의 입주 자격과 배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서 정하며, 그 법은 소득만을 이유로 입주를 제한하는 기준을 둘 수 없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는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그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는 관할 구역의 공공주택 비율을 유지하고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주거권보장법」 그 밖의 법률에서 국민주택공사 또는 국민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아파트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시 주택공사와 시 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주택에도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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