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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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편 정보의 보호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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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기록의 열람과 정보 제공)'''
①법원, 검찰과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형사 절차, 민사 소송과 법률이 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 절차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익을 소명한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통하여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의 보호할 이익이 더 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확정된 판결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증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지운다.

'''제353조(학술 연구를 위한 이용)''' 대학과 연구 기관은 학술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형사 절차의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연구의 목적상 꼭 필요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삭제한다.

'''제354조(이용의 제한)'''
①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얻은 개인정보는 그 처분이 허용되는 다른 형사 절차의 목적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②제103조, 제104조, 제106조와 제114조의 처분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형사 절차에 쓰려면 그 절차에서도 같은 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는 형사 절차에서 얻은 국민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3. 11. 16.>

'''제355조(형사 절차 정보의 처리)'''
①검찰, 법원과 사법경찰관은 형사 절차의 수행, 형의 집행과 사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피의자의 정보를 장래의 형사 절차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356조(정보의 삭제와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는 처리의 목적을 이루었거나 저장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②무죄 판결, 공판 개시 거부 결정이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을 피의자로 처리한 정보는 삭제한다. 다만, 다른 범죄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적고 처리를 제한한 채 보관할 수 있다.
③검사는 5년마다 보관하는 정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제357조(검찰 사건 등록부)'''
①검찰총장은 모든 검찰청의 사건을 등록하는 중앙 사건 등록부를 운영한다.
②등록부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혐의, 사건 번호와 처분의 결과를 등록한다.
③등록부의 정보는 형사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검찰, 법원과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등록된 정보는 절차가 끝난 날부터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인 때에는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삭제한다.

'''제358조(정보 주체의 권리)'''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처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열람을 거부하려면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 등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청구인은 법원에 그 심사를 구할 수 있다.
③정보가 틀리면 정정을, 위법하게 처리되었으면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59조(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의 금지)''' <신설 1993. 11. 16.>
①수사기관은 사람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②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정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때에도 그 범죄와 관계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정당, 노동조합과 언론 기관의 구성원 명부는 법관의 결정 없이 수집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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