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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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약식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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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약식명령)'''
①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검사는 공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과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금
2. 6개월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3. 몰수와 추징
4.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그 집행유예
③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0조(약식명령의 청구와 재판)'''
①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한다.
②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청구한 것과 다른 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을 정한다.
③법원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기각한다.

'''제321조(약식명령의 기재 사항)''' 약식명령에는 피고인, 범죄 사실, 적용 법조, 증거, 형과 처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약식명령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적는다. 피고인이 루이나어를 알지 못하면 번역문을 함께 송달한다.

'''제322조(정식재판의 청구)'''
①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도 있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약식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23조(정식재판)'''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을 연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한다.
③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공판에서 미리 그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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