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루이나)(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5장 피해자의 그 밖의 권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3조(절차의 통지)''' <개정 2015. 5. 12.>
①피해자는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받는다.
1. 불기소 결정과 공판 개시 결정
2. 공판기일
3. 판결과 그 확정
4.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석방과 도주
5. 수형자의 석방, 가석방과 귀휴
②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항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피해자에게 위험이 있으면 통지한다.

'''제314조(기록의 열람)'''
①피해자는 정당한 이익을 소명하면 변호사를 통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할 이익이 크거나 수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피해자참가인에게는 제1항의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는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제315조(피해자 보조인)'''
①피해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1명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6조(심리 지원)''' <신설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피해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수사와 공판의 모든 과정에 걸쳐 심리 지원 인력을 붙인다.
1. 18세 미만인 피해자
2.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
3.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②심리 지원 인력은 피해자를 신문에 동반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심리 지원 인력의 자격과 운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정한다.

'''제317조(사생활의 보호)''' <신설 2015. 5. 12.>
①성범죄 피해자의 과거의 성 경험과 성적 이력에 관한 질문과 증거는 공소사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여 법원이 미리 허가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③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8조(피해자 권리의 고지)'''
①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피해자 지원 기관,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구조와 배상 신청의 방법을 되도록 일찍 피해자가 이해하는 언어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2.>
②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지원 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