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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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공판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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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계속 출석)'''
①공판은 판결에 관여하는 법관과 배심원, 검사와 법원사무관이 계속하여 출석한 상태에서 한다.
②공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재판장은 보충 법관과 예비 배심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법관이나 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보충 법관이나 예비 배심원이 그를 대신한다.

'''제199조(공개 재판)'''
①공판과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판의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고인, 피해자나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정을 논의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의 보호할 이익이 공개의 이익보다 큰 경우
3. 18세 미만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4. 증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나 자유에 위험이 있는 경우
③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공개 법정에서 선고한다. 판결의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한다.
④성범죄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그 신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2.>
⑤법정에서 녹음, 녹화나 중계를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촬영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허가하면 중계할 수 있다.

'''제200조(공판의 중단)'''
①공판은 3주까지 중단할 수 있다. 공판이 10일 이상 계속된 때에는 1개월까지 중단할 수 있다.
②중단 기간 안에 공판을 다시 열지 아니하면 공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 법관이나 배심원이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기간은 중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6주를 넘을 수 없다.

'''제201조(피고인의 출석)'''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판을 열 수 없다.
②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피고인이 퇴정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제123조의 요건이 있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02조(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
①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뒤 고의로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출석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②법정형이 벌금뿐인 죄의 사건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할 수 있다.
③피고인이 법정 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시 출석하면 그동안 진행된 공판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④배심 공판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3조(재판장의 소송 지휘)'''
①재판장은 공판을 지휘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며 증거를 조사한다.
②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사건과 관계없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소송관계인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제204조(법정 질서)'''
①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그 사람에게 1,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검사와 변호인에게는 제2항의 감치를 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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