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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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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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현행범인의 체포)'''
①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과 범인으로 추적을 받는 사람(이하 "현행범인"이라 한다)은 그 사람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넘겨야 한다.
③법정형이 벌금뿐인 죄의 현행범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체포할 수 있다.

'''제118조(긴급 체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상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23조제1항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122조에 따라 법관 앞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체포 영장)'''
①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판사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 영장을 받는다.
②체포 영장에는 피의자, 혐의 사실, 체포의 사유와 유효 기간을 적는다.
③체포 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제122조에 따라 법관 앞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체포 시의 고지)'''
①사람을 체포하는 때에는 즉시 체포의 이유와 혐의 사실,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알려야 한다.
1.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2.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자력이 없으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3. 가족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게 할 수 있다는 것
4.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 기관에 체포 사실을 알리게 할 수 있다는 것
6.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7. 48시간 이내에 석방되거나 법관 앞에 인치된다는 것과 제139조의 인신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②제1항의 권리는 서면으로도 알려야 한다.
③체포된 사람이 변호인과 상담하기를 원하면 상담할 때까지 신문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체포의 통지)'''
①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가족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의 사실, 일시, 장소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체포된 사람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8세 미만인 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는 수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다.

'''제122조(법관 앞 인치)'''
①체포된 사람은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수사판사 앞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수사판사는 체포된 사람을 신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체포가 적법한지와 구속의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신문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③수사판사는 체포가 위법하거나 구속의 요건이 없으면 즉시 석방을 명하고, 구속의 요건이 있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④48시간 이내에 인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된 사람을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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