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7장 파산과 강제집행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1조(파산 범죄)'''
①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이 임박하거나 지급 불능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하면 파산 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 재단에서 빼돌리거나,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손실이 나는 거래, 투기나 도박을 하여 지나친 금액을 쓰거나 채무를 지는 행위
3. 외상으로 산 물건을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처분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권리를 꾸며 내거나 꾸며 낸 권리를 인정하는 행위
5. 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6. 법률상 보관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나 서류를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
7.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에 크게 어긋나게 재산을 줄이거나, 실제 사업 관계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
②제1항의 행위로 채무 초과나 지급 불능에 이르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⑤행위자가 지급을 정지하였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재산이 없어 파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372조(파산 범죄의 특히 중한 경우)''' 제3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하거나, 많은 사람이 맡긴 재산을 잃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경제적 곤궁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373조(장부 작성 의무의 위반)'''
①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없애거나 숨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371조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374조(채권자 편파)''' 지급 불능을 알면서 채권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에 요구할 수 없는 담보나 변제를 주어 고의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며, 제37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75조(채무자 비호)'''
①다른 사람의 지급 불능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 또는 그 사람이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된 뒤에, 그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파산하면 파산 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하며, 제371조제5항과 제372조를 준용한다.

'''제376조(강제집행의 면탈)'''
①강제집행이 임박한 때에 채권자의 만족을 막으려고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빼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7조(담보물의 탈환)'''
①자신의 동산이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동산을 질권자, 사용권자, 유치권자에게서 위법한 목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