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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장 주거 침입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9조(주거 침입)''' ①다른 사람의 주거, 사업장이나 울타리를 친 토지, 공공 업무나 교통에 쓰이는 폐쇄된 공간에 위법하게 들어가거나, 권한 없이 머무르다가 권한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0조(특수 주거 침입)'''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무리가 사람이나 물건에 폭행을 하려고 다른 사람의 주거, 사업장, 울타리를 친 토지나 공공 업무에 쓰이는 폐쇄된 공간에 위법하게 들어간 때에는 그 무리와 함께 들어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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