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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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2조(모욕)'''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폭행으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3조(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경멸받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그 사람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람은 그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경멸받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그 신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짓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5조(사자의 명예훼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거짓 사실로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6조(진실의 증명)'''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실이 범죄인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그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증명된 것으로 본다. 그 사람이 확정판결로 무죄를 받았으면 진실의 증명은 할 수 없다.

'''제347조(정당한 이익의 주장)'''
①학문, 예술이나 영업에 관한 비판,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기 위한 표현이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표현,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질책과 견책,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이나 판단과 이와 비슷한 경우는 그 표현의 형식이나 행해진 사정에서 모욕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②공적인 사안에 관한 사실의 보도와 의견의 표현은, 보도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20조).

'''제348조(고소)'''
①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45조의 죄는 사망한 사람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직무상 상관도 고소할 수 있다.

'''제349조(쌍방의 모욕)''' 모욕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맞받아 모욕한 때에는 법원은 양쪽이나 한쪽의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350조(판결의 공시)''' 제343조나 제344조의 죄를 공연히나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공시하도록 명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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