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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 신분과 가족에 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0조(신분의 위조)''' ①아이를 바꿔치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신분 등록을 맡은 행정기관에 다른 사람의 신분을 숨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1조(부양 의무의 위반)''' ①법률상 부양 의무를 피하여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의 필요를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위태롭게 하였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임신한 여성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비난받을 방법으로 부양을 거부하여 임신을 끝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2조(양육 의무의 위반)''' 16세 미만인 사람을 돌보거나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아동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발달에 크게 해를 입거나, 범죄의 길로 들어서거나, 성매매에 이를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중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때와,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근친상간)''' ①직계 혈족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직계 혈족과 성교한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 사이에 성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18세 미만인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는 이 조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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